2015.  6. 26(금)

제185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 조 계 남
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◦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15년 6월 5일 제출한 것으로, 2015년  6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5 기금액	기 정 액	증 감 액	비 고
계	26,806,796	26,442,765	364,031
재난관리기금	7,257,938	7,134,297	123,641
중소기업육성기금	11,141,067	11,141,067	0
자활기금	1,802,969	1,802,969	0
식품진흥기금	1,423,609	1,423,609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865,487	1,865,487	0
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	2,911,934	2,911,934	0
청사건립기금	300,000	0	300,000
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(4.15일 조례폐지 존속기한 경과)	103,792	163,402	△59,610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14년도말 조 성 액 ①	’15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15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24,175,878	2,630,918	4,018,006	22,788,790	△1,387,088
재난관리기금	5,845,191	1,412,747	2,892,114	4,365,824	△1,479,367
중소기업육성기금	10,851,067	290,000	583,000	10,558,067	△293,000
자활기금	1,549,494	253,475	150,000	1,652,969	103,475
식품진흥기금	1,337,309	86,300	95,100	1,328,509	△8,800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670,775	194,712	150,000	1,715,487	44,712
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	2,819,934	92,000	44,000	2,867,934	48,000
청사건립기금	0	300,000	0	300,000	300,000
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(4.15일 조례폐지 존속기한 경과)	102,108	1,684	103,792	0	△102,108

※ 폐지 기금 (2015. 5. 7. 조례 폐지)

기 금 명	예 치 금 ⓐ	이 자 수 입 ⓑ	일반회계 세입 ⓒ = ⓐ +ⓑ
합 계	2,110,366	59,998	2,170,364
청소년육성기금	620,339	18,953	639,292
노인복지기금	326,882	4,608	331,490
여성발전기금	1,163,145	36,437	1,199,582

4. 검 토 사 항

◦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이 늘어난 총 8개 기금으로 운용되며,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68억 6백만원으로써, 227억 88백만원은 예치금으로  편성되었음.

기금중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,

- 청사건립기금 3억원이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    위해 신규 설치되었고,

- 재난관리기금 중 메르스 등으로 인하여 긴급 방역물품 구입 1억 20      백만원, 국가안전대진단 비용 3백여 만원 등 1억 23백만원을 증액        하였으며,

-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015. 4. 15일 관련조례 폐지로       기금 전입금 59,021천원 등 총 59,610천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음

◦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을 보면

◆ 청사건립기금

- 청사건립기금은 “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”, 2015년 중기   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계획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    수입액으로 편성하고, 신청사 건립 예치금으로 3억원을 지출 계획하여   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.

-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5년도에 설치

되어 수입은 전입금이며, 3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

5. 검 토 의 견

◦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, 보조금, 융자금 회수,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,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, 각 적립금은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,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  용도에 맞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.

◦ 제출된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4년도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에서 2015년 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액(예치금)으로 각각 13억원을 편성  하고자 하였으나, 2015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계획과 불일치 등 사유로 전액 삭감된바 있으나,

2015년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계획과의 불일치 사유가  해소되고, 현 청사는 극심한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하여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나, 시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 신청사 건립이 어려워 청사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승인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